법원공무원 되는 법, 연봉 및 직업 전망 알아보기

법원공무원은 판사와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나뉘며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나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 법원공무원의 직군에는 사법행정, 기술심리, 기술, 관리운영 등이 있으며 각 직군별로 적게는 1개 직렬, 많게는 10개 직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조사사무직, 기술심리직, 기술조사직, 병기직, 보완관리직, 재판연구관과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직렬 중에서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만을 대상으로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 법원공무원 되는 법, 연봉 및 직업 전망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공무원 하는 일 

 

 

법원공무원 중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각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공무원 중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사무직 공무원은 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각종 소송 재판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둘째, 법원사무직 공무원은 공탁 업무,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관한 민사신청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법원사무직 공무원은 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등 민사집행에 참여하며, 가족관계 등록 업무, 파산 및 회생 등 도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넷째, 법원사무직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습니다.

 

법원공무원 중 등기사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각종 등기사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등기소에 근무하는 실무관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또는 사무관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공무원 시험과목, 일정 및 경쟁률

 

 

법원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과 대학 또는 관련 분야의 경력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급 법원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원공무원 시험은 비전공자이거나 관련 경력이 없어도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전국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학부, 법정계열, 로스쿨,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등에서 법률 관련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기본 소양을 쌓는다면 법원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이나 입직 후의 근무 현장에서 많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최근 3개년간 법원공무원 모집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사무직 9급은 2022년에는 350명,  2023년에는 246명, 2024년에는 29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등기사무직 9급은 이보다 적어서 2022년 27명, 2023년 20명, 2024년에는 2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단위 모집과 함께 지역 구분 모집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은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춘천, 청주, 대구, 제주 등 6개 권역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전국단위 모집과 지역구분 모집 선발인원은 법원공무원 9급 시험일정과 함께 발표되는 시험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공무원 9급 시험은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필기시험 과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공무원 9급 법원사무직의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4과목( 1교시 :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법)과 전문과목 4과목( 2교시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총 8과목입니다.

 

법원공무원 9급 등기사무직의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4과목( 1교시 :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과 전문과목 4과목(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4과목 등 총 8과목입니다. 

 

법원공무원 9급 필기시험은 오전 1교시와 오후 2교시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되며, 1교시 4과목에 100분, 2교시 4과목에도 같은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원공무원 9급 공무원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시험일정을 2025년 일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접수 3월 17~3월 21일, 필기시험 6월 21일, 인성검사 7월 15일, 면접시험 7월 30일 입니다. 매년 이와 유사한 일정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공무원 9급 시험의 최근 몇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 최근 5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적도 있지만 대략 20대 1에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률만 놓고 보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비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목수가 많고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법원공무원 필기시험의 합격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사무직 합격선 추이는 78점에서 83점 수준입니다. 등기사무직 합격선은 법원사무직 합격선 보다 다소 낮아서 합격자의 점수는 67점에서 75.5점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9급 시험의 경우,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영어와 민법,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대학교에서 15학점(225시간) 강의로 구성되며, 교재 역시 2,000쪽을 넘을만큼 내용이 방대한 과목입니다. 민사소송법 역시 변호사,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등 전문직, 5급 사무관 선발 시험만큼 어려울 정도로 매우 디테일한 개념까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 관련 과목에서는 판례 중심으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만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의 경우는 문제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시간 안배, 시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공무원의 장점 및 직업 전망

 

 

먼저 법원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법이 집행되는 현장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업무 권한이 확대되어 높은 만족도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2015년부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의 발령 및 상호 인사교류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사무의 다양화, 전문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하 연수원에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위와 직무 내용에 맞추어 적절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공무원은 일정기간 근속할 경우 법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은퇴 후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직렬입니다. 

 

법원공무원 9급 초임 연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은 약 3,010만 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며 여기에 각종 수당이 추가됩니다. 예컨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안직으로 분류되어 공안업무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봉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예를들면 보통 9급 공무원은 5년 후 8급으로 승진하는데, 8급의 연봉은 약 4,16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이처럼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원공무원의 연봉은 직급에 따라 연봉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원공무원 채용은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법원공무원은 고용의 안전성이 매우 높은 직렬의 공무원으로 평가되며 승진 기회도 많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핵심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므로 퇴직 후 법률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